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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8건 전원재판부 회부… 비동의 성폭력·장애인 이동권 사건 본안 심리 시작

헌재, 재판소원 8건 전원재판부 회부… 비동의 성폭력·장애인 이동권 사건 본안 심리 시작

헌법재판소가 2026년 6월 9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비동의 성폭력 사건 1건과 장애인 이동권 침해 관련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 이로써 3월 12일 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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