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조정 30 4월 2026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 종료…5월 중순 국무회의 보고 예정, 정책 개선 방향은? 성평등가족부가 주도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가 4월 30일 사회적 대화협의체 최종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권고안은 5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뒤 공개될 예정으로,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