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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2026년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대상은 박완수 지사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총 9명이며, 5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흑색선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은 도청 내 공보관실과 ENG영상실 등 영상제작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사관 10여 명이 투입돼 디지털 장비, 이메일 로그, 영상 편집 프로젝트 파일, 이메일 첨부파일 등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6·3 지방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와 ‘공무원 개입을 통한 관권선거’ 의혹이 촉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조사 차원을 넘어, AI 기반 가짜 영상의 선거 개입 가능성과 공직 기관의 중립성 훼손 여부를 가리는 전면전 성격을 띤다. 특히 영상 제작 장비와 편집 일정, 외부 인력과의 연락 기록을 모두 압수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려는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경남도청 압수수색, 박완수 당선인 캠프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 수사 본격화
1. 경남도청 압수수색 현장, ENG영상실과 공보관실을 중심으로 진행된 강제수사
경남도청 내 ENG영상실과 공보관실은 6·3 지방선거 기간 중 공식 콘텐츠 제작의 핵심 거점이었고, 이날 오전 10시 정각을 기해 수사관 10여 명이 도청에 입field해 이곳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관들은 영상 편집 서버에 저장된 프로젝트 파일, 편집 이력 로그, 출입통장 및 인력 투입 내역서를 먼저 확보했으며, 곧이어 도청 내부 이메일 시스템의 전체 전송 로그를 압수했다.
압수 대상 장비에는 외부 인력과의 협업을 위한 외부 하드디스크, 보조 SSD, 임시 저장용 클라우드 접근 토큰도 포함되었다. 이는 단순히 도청 내부 제작물이 아니라, 외부 디자인사·영상 스태프 등 3자 협업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의 공인 여부를 가려내려는 수사 의도를 보여준다.
ENG영상실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전통적 영상 제작 부서가 아니라, 최근 3년간 AI 영상 합성, 음성 클로닝, 화면 자동 자막 생성 기술을 시범 도입한 실무 부서로 알려져 있다. 한 관계자는 “2025년 하반기부터 AI 영상 툴을 시험 도입해 편집 시간을 40% 줄였다”고 귀띔했지만, 수사당국은 그 자체를 위법으로 보지는 않고, 선거 개입 여부와의 인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압수수색은 도청 내 영상 제작 핵심 부서인 ENG영상실과 공보관실을 중심으로 진행, 영상 편집 서버 파일, 이메일 로그, 외부 협업 자료까지 포괄적 확보
2.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 5건의 흑색선전 혐의로 수사 확대 중
경찰, 경남도청 압수수색…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 강제수사 ...
수사당국은 박완수 당선인 캠프와 경남도청 사이에서 제기된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에 대해 5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명확히 수사 범위를 정했다. 수사 대상자 9명 중 6명은 도청 출신 전·현직 공무원으로, 나머지 3명은 캠프 측 자원봉사자 겸 IT 지원 인력이다.
압수된 자료에서는 특정 후보의 음성 클로닝 영상, 경찰청 공식 브리핑을 조작한 가짜 뉴스 방송, 후보의 연설 내용을 반전시켜 유도성 발언을 삽입한 영상 등이 확인된 바 있다. 특히 한 영상은 후보가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후, 5초 뒤 편집으로 그 발언을 뒤집는 구조로 제작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미지 합성이나 음성 조작 정도가 아니라, 실제 인물의 표정과 입모양을 AI로 재연해 실제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수준의 딥페이크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영상들이 선거 3일 전부터 SNS 계정 40여 개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된 점을 근거로 ‘공중혼란 유발’ 혐의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자 9명, 5건의 흑색선전 혐의, AI 기반 음성·영상 조작 영상이 포함된 디지털 흑색선전 자료 압수
3. 관권선거 의혹, 공직자 개입을 통한 선거 자료 조작과 유통 경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도청 내부 게시판, Slack 기록, 외부 협업용 디드라우(드롭박스) 계정에서 ‘선전 자료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자료 유통 인프라를 확보했다. 이 시스템은 도청 직원들이 캠프에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를 ‘정식 approved’ 상태로 분류하고, 각 콘텐츠에 ‘선전 효과 예측 점수’를 부여해 관리하는 구조였다.
특히, 한 기술 담당자의 메모에는 “이 콘텐츠는 B지역에 유포 시 반대 후보 비하 수치 +22% 효과”라는 분석이 직접 기록되어 있어, 단순 자료 제공이 아닌 의도적 유도 영상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관권선거’ 개념을 넘어,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정량적 유권자 조작 시도로 읽혀진다.
또한, 도청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캠프에 제공한 콘텐츠 중 78%가 ‘선후보 비하’, ‘상대 진영 허위 정보 강조’ 방향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책 홍보가 아닌, 특정 후보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유도하는 ‘의도적 선전’으로 판단해 수사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도청과 캠프 간의 ‘정량적 선전 효과 관리 시스템’ 확인, 콘텐츠 유형 중 78%가 반대 진영 허위 정보 조작 방향
4. 경남지역 디지털 선거 사범, 과거 사례와 비교한 특이점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 경남도청 등 압수수색
경남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AI 조작 영상 관련 제보가 있었지만, 이번은로 기관 내 영상 제작 부서가 수사 대상에 오른 사례다. 과거는 캠프 내부 인력이 개인적으로 제작한 영상이 유포된 사례였다면, 이번 수사 대상은 공무원이 기관 장비와 인프라를 이용해 정부 콘텐츠 틀 안에서 흑색선전을 제작·유통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압수된 디드라우 폴더 이름에서 ‘6·3_정식공개용’이라는 제목이 발견된 점은, 외부에 유출된 가짜 영상이 단순히 해킹이나 외부인 침입이 아닌, 내부 승인 체계 속에서 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경찰은 이 폴더 내 자료를 통해 ‘어떤 기준으로’ 영상이 approved되었는지, ‘누가’ 최종 승인 권한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추적 중이다.
또한, 기존에는 딥페이크 영상의 품질이 낮아 일반인도 금방 가짜임을 인식했지만, 이번에 압수된 영상은 화질 4K, 입모양 동기화 오차 0.1초 이내로,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품질 수준이다. 이는 기술적 난이도 상승과 함께, 선거 개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과 달리 기관 내부 인프라와 승인 체계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 고품질 영상으로 선거 당선에 실제 영향 미쳤을 가능성
5.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기준, 딥페이크와 선전 자료의 구분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딥페이크 영상이 ‘사실 여부’를 떠나 공인된 공무원이 만든 콘텐츠라면 별개로 판단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번 수사에서는 ‘공무원이 공직 기관 내 시스템으로 제작한 영상’이 캠프에 공식 제공되었는지, 단순히 개인 계정으로 제작되어 유출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경찰은 도청 게시판 올라온 콘텐츠에 ‘승인자’와 ‘제작자’의 실제 ID 로그를 확보했고, 이 중 승인자 중 2명은 당직자가 아닌 직무 수준의 공무원이었다. 이는 일반적인 정책 홍보 체계와는 달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정치적 승인 체계’가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영상의 최종 편집본과 최종 승인 전 초안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치적 메시지’를 더 강하게 반영한 초안이 승인되어 배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사실 진위’보다 ‘선전 효과’를 우선시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로, 수사관들은 이 부분을 핵심으로 잡고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공무원이 기관 시스템을 통해 승인받은 콘텐츠인지, 개인적으로 제작한 것인지가 법적 책임 판단의 핵심 기준
6. 앞으로의 전망, 디지털 선거사범 수사 기준의 패러다임 전환 시사
이번 경남도청 압수수색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캠프 간의 디지털 콘텐츠 운영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찰은 디지털 증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AI 조작 감지 전문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AI 영상 조작의 ‘위조도 점수’까지 산출해내는 분석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직접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한 상황인데, 이번 수사에서 제기된 ‘정부 콘텐츠 기반 AI 선전’의 위법 여부를 법원이 판결하면, 향후 전체 선거 기간 동안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수사 결과, 도청이 캠프에 딥페이크 영상을 공식 제공한 정황이 확정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중립성 훼손은 물론, 공무원의 political activity 금지 규정 위반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선거 위반을 넘어, 공직사회 전체의 윤리 기준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디지털 선거사범 수사 기준 재정립, AI 조작 영상에 대한 법원 판결은 향후 전국 선거 운영에 실질적 기준 제시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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